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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8. 8. 7. 선고 4290민상17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6민,047]

4290민상17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6민,047] 【판시사항】 귀속재산 매각 처분 취소의 소급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정행위는 일반행정행위와 달라서 사법적 성질을 대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위당시에 소급하여

선고일	1958.08.07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민법 제121조

판시사항

귀속재산 매각 처분 취소의 소급효력

2.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310 판결

[손해배상][집22(3)민,93;공1975.1.1.(503),8168]

74다310 판결 [손해배상][집22(3)민,93;공1975.1.1.(503),8168] 【판시사항】 법인이 타인간의 계약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에 그 보증행위가 법인의 목적범위내에 속한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법인의 보증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그 목적에 의하여 제한됨은 자명한 것이나 그 목적의 범위내라 함은 이를 광의로 해석하여 정관에 열거된 목적과 그 외에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범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 바(당원 1946.2.8선고 4278민상179

1957.11.28선고 4290민상613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 서광산업주식회사가 한 위 소외 1의 위 계약에 대한 보증행위가 피고 회사의 목적범위내에 속한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를 한 바 없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한 법률행위가 그 회사의 영업목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달리 강행법규나 공서약속에 위반되는 등의 특별한

선고일	1974.11.2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세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변호사	김정후 계창업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34조 민법 제428조

판시사항

법인이 타인간의 계약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에 그 보증행위가 법인의 목적범위내에 속한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법인의 보증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대구고법 1960. 8. 31. 선고 4293민공2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외상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61]

4293민공2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외상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61] 【판시사항】 변제의 최고와 소멸시효의 중단 【판결요지】 채무자가 최후로 대금 일부를 지불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던중 채권자가 지불독촉을 하고 이로부터 6개월

74다178 판결(요민Ⅰ 민법 제174조(5) 279면, 카 10990 집23②민179 공 520호 8585)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3민단92 판결)

피고가 원고주장의 상품대금 지불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 채무는 단기 4290.11.1.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다.

선고일	1960.08.31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서윤홍
사건명	외상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7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변제의 최고와 소멸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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